[사설] (12일자) 초고속통신망 구축 이후의 과제

전국의 모든 통화권역을 광케이블망과 초고속교환기로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완성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전국 시.군.읍.면 단위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도 지적한 것과 같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발점이었듯이 이번 정보고속도로의 완공은 21세기 지식정보 선진국을 향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완성은 우리사회와 경제 구석구석에 다양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자문서 처리가 활성화돼 오는 200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전자정부 ''계획''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본이며,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유, 정부물자 조달이나 인허가 업무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도 촉진될 것이다.

기업들도 유관업체간에 B2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매업무를 전자화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도 빨라질 것 같다.

그리고 전국 1만82곳에 이르는 초.중.고교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이 가능해지고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되며 홈뱅킹과 홈쇼핑 등 편리한 생활환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는 하드웨어 구축만으로 정보화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서 그렇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정보통신장비와 관련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법규와 제도의 정비, 정보보안 강화, 유용한 DB의 확충과 같은 소프트웨어 정비노력도 국가정보화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행정 건강 교육 등에 관한 유용한 DB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같은 노력이 오는 200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작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