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온라인 음악파일 무료배포 사이트인 냅스터의 운명을 판가름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판결이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새벽 3시)께 내려진다.

이 판결은 디지털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음악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서적 등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논란에 쐐기를 박을 것이기 때문이다.

◆ 어떤 판결 내려질까 =워너뮤직 등 대형 음반업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음반업협회(RIAA)측과 냅스터측은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RIAA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냅스터 이용자가 급증해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냅스터사이트에 대해 잠정 폐쇄명령을 내려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냅스터측은 1984년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위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VCR 사용을 허용한 판례를 들어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냅스터측은 음반 구매자들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레코드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관련업계에서는 냅스터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관측해 왔다.

그러나 저작권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법정싸움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정밖 화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예상되는 파장 =냅스터가 패소할 경우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관련 신기술 개발의 정체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냅스터식 서비스에 익숙해진 수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패턴을 다시 옛날식으로 되돌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의 교환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 저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냅스터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기존 음반업계는 4백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음악파일 공유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져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음반업계의 재편과 함께 기존 음반업계도 냅스터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영업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