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표류...신인도하락 우려 .. 비협조국가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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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CCT로 지정되면 각종 국제 금융거래에 대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게 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ATF는 오는 6월20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미흡한 NCCT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NCCT에 대한 제재방안으로는 △금융거래 제한 또는 금지 △NCCT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NCCT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 강화및 보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6월 FATF가 15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를 처음으로 지정할때 자금세탁방지법안 제정등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해 NCCT 지정을 모면했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6월총회에서 비협조국가로 추가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ATF는 모두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제외한 25개국이 회원국이다.
NCCT로는 이스라엘 러시아 파나마 바하마 마샬제도 등 15개국이 지정돼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NCCT로 지정되면 각종 국제 금융거래에 대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게 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ATF는 오는 6월20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미흡한 NCCT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NCCT에 대한 제재방안으로는 △금융거래 제한 또는 금지 △NCCT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NCCT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 강화및 보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6월 FATF가 15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를 처음으로 지정할때 자금세탁방지법안 제정등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해 NCCT 지정을 모면했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6월총회에서 비협조국가로 추가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ATF는 모두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제외한 25개국이 회원국이다.
NCCT로는 이스라엘 러시아 파나마 바하마 마샬제도 등 15개국이 지정돼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