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김정일 위원장 中방문 '시각차'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 해석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노동신문 보도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의 여건상 결코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성급하게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대북 햇볕정책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도 "미국은 ''북한의 개혁.개방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들어 북한은 ''신사고''를 내세우며 북한식 개혁.개방을 위해 몸무림치고 있다"(이낙연),"개혁과 개방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박용호)며 변화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같은당 김민석 의원은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을 획기적인 시장경제 도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따라서 현실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북측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