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통일.외교.안보 : '主敵개념 변경' 쏟아진 질의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때 북한이 ''주적개념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현존하는 명백한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주적을 바꾸면 우리 안보는 무너진다"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자민련 정진석,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등도 북측이 주적개념 삭제를 요구한 이유를 질의했다.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북측이 이전에도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나 (주적개념 문제를) 남북관계와 직접 연계하지 않았다"며 "최근 이를 들고 나온 것은 2차 국방장관 회담을 가까운 시일내에 개최하기 어렵다는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주적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적 개념의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향후 긴장완화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