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합수반 13일 해체 .. 1년간 브로커등 32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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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이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된다.
합수반은 해체후에도 병역비리 ''몸통''으로 수배중인 박노항 원사의 신병확보를 위한 특별검거반은 계속 운영키로 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병역비리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수배중인 송재환 전 병무청장 수사 △행시·사시 합격자 관련수사 △현역 국회의원 4∼5명 수사 등 최근 불거져나오거나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특히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그간 수사과정에서 도피,잠적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병역비리 수사도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실시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지난해 2월1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2백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지금까지 관련자 1천7백50여명을 수사한 결과 병역비리 청탁자,군의관,브로커 등 3백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백27명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백68명,전·현직 병무청 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백34명,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이다.
합수반은 이중 1백59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17명을 수배했다.
합수반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을 받아낸 1백60명에 대해 병무청에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영 조치토록 통보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합수반은 해체후에도 병역비리 ''몸통''으로 수배중인 박노항 원사의 신병확보를 위한 특별검거반은 계속 운영키로 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병역비리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수배중인 송재환 전 병무청장 수사 △행시·사시 합격자 관련수사 △현역 국회의원 4∼5명 수사 등 최근 불거져나오거나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특히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그간 수사과정에서 도피,잠적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병역비리 수사도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실시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지난해 2월1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2백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지금까지 관련자 1천7백50여명을 수사한 결과 병역비리 청탁자,군의관,브로커 등 3백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백27명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백68명,전·현직 병무청 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백34명,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이다.
합수반은 이중 1백59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17명을 수배했다.
합수반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을 받아낸 1백60명에 대해 병무청에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영 조치토록 통보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