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루.탈세 방지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각종 세제개혁 방안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탈세를 막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중인 ''영수증 복권화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가진 자는 세금이 많아 불만이고 못가진 자는 가진 자가 탈세한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의 현실을 비쳐볼때 대만과 같은 복권제도의 시행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대만은 지난 1951년부터 ''통일발표(統一發票)''라 불리는 전국적 단일 영수증을 복권화해 매년 부가가치세의 3%인 약 3천억원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수증 조작이나 무자료 거래에 의한 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샐러리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 4천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2년간 면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진념 경제부총리에게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과중한 세금부담에 찌든 민간부문의 소비·투자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1,2년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그 기간중 줄어드는 연간 4조원의 세수는 정부의 경상비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 보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