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하반기부터 독점 생산 금지 .. 관련법 곧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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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이 하반기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담배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고 현재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담배가격도 자율화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일 의원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3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는 최근 정관용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장을 만나 중앙회가 38개 생산조합장과 조합대의원의 합의를 받아올 경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엽연초생산조합들에 대한 지원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담배사업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6일 상임위,이달말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도 개정,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이에 따라 국내 담배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고 현재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담배가격도 자율화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일 의원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3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는 최근 정관용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장을 만나 중앙회가 38개 생산조합장과 조합대의원의 합의를 받아올 경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엽연초생산조합들에 대한 지원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담배사업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6일 상임위,이달말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도 개정,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