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경기부양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가장 시급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면서 정략적으로 경기부양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구조조정의 조속한 매듭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예산 조기집행,공공기금과 모든 금융기관의 자금방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거품만들기''로는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시킬수 없고 미래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물론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한국부동산신탁, 대우자동차,동아건설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구조조정의 의지를 재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성헌 의원은 "지난 3년간에 걸친 구조개혁이 실패하면서 실물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이라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통한 증시부양책은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증시활성화의 길은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며 증시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뒤 연기금의 주식투입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여당측도 시장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는 시각을 같이했다.

홍재형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한뒤 "무엇보다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인 부실대기업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재환 의원도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을 놓고 일부에선 정부가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경기부양은 자칫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구조조정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광태 의원은 "현재처럼 경기위축이 심해 경제기반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