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기금의 주식확대 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당장의 국가부양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위험에 던져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 반면 여당측은 주식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각종 연기금이 재원고갈위기에 처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경제의 기초여건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회복된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지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진념 부총리를 겨냥했다.

같은 당 이강두 의원은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이 무너져도 그 책임을 차기정권에 떠넘기고 손만 털면 그만이라는 발상"이라고 몰아쳤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자금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인위적인 부양책은 지양돼야 하지만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1999년 말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연금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4%, 70%, 37%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는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연기금의 투자손실 우려를 감안, "시가배당과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념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기금관리법을 고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규제하는 족쇄를 풀고 연기금이 안전하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