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상임이사에 경영책임 묻기로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비상임 이사들에게도 해당 공기업의 경영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4일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비상임이사 연찬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나 사회각계 인사들을 상대로 나눠먹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대 공기업의 사회이사에게 책임.자율 경영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공기업의 직원들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할때 비상임 이사들에게 적극 알려줘 상임(상근)이사들과 같은 수준의 회사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시행방안으로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기업의 비상근 이사들도 상근이사들과 법적인 책임이 꼭같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겠다"며 사외이사들에 대한 책임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편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연찬회에서 "공기업은 속성상 민간에 비해 기업가 정신은 낮은 반면 노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할 소지가 많다"며 "비상임이사가 정부를 대신해 주주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을 감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공기업 부문에서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제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