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사이트 방문객수 10만명 돌파"...동양화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사이트는 e 메일과 게시판을 통한 법률상담에서 변호사 소개까지 모든 법률적 문제를 무료로 처리해주고 있다.
-
1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지난달 27일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2
밤마다 젊은 남녀 '바글바글'…오피스텔 결국 이런 일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국내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다음달부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기존 등록 숙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 불법영업 보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다음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에어비앤비는 최근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에어비앤비에 관한 다섯가지 진실'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합법 숙소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 가정의 생계를 돕는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숙박업과 함께 발전한다' △'에어비앤비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합법 숙소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점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에어비앤비는 불법 숙소 퇴출 조치와 관련해 "그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한 에어비앤비는 10년째 운영 중이다. 도시에 있는 에어
-
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리차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경제학 교수 등 주요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축사를 듣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리차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경제학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의 보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포토]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3471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