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정년단축과 교육재정확보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함부로 정년을 단축해 교사들을 퇴직시킨 뒤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정숙 의원은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63세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지루한 논란을 벌이기보다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 김정숙 의원은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2배 가까이 지출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교육예산을 GNP 대비 6% 수준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를 늘리고, 현행 한시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국민의 정부 3년간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돼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