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정부는 올봄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지난해 6.15 정상회담에서 ''화해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만큼 이번 2차회담에서는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심은 냉전종식을 위한 긴장완화를 구축하고 양쪽이 서로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에 분명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야할 것"이라며 성과를 거두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을 올해안에 체결키로 했다.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군사직통전화(핫라인) 설치, 군인사 정기교류, 군사훈련 쌍방 통보 등 긴장완화조치를 취한뒤 점진적으로 군비축소와 무기 재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현재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추진위,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채널 이외에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별도 추진기구도 구성할 방침이다.

경제협력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백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착공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이곳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계속 협의키로 했다.

또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를 3월에 착수해 금년내 완료한뒤 홍수 예보체계 구축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위탁가공교역도 현재 섬유 소프트웨어분야에서 탈피,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의 대북 교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특구로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고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차원의 모든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