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IMT 출연금분납 유력..자금부담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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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출연금 분할납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5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후발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1조1천5백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장기 분할 납입토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삼성과 하나로통신,퀄컴 등이 참여한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 추진위원회''는 16일 정통부를 방문,당초 출연금을 2천2백억원으로 80%정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완화해 할부납입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추진위 대표로 정통부를 방문한 하나로통신 이종명 전무는 "출연금 삭감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서비스 시작 이후 이익이 나는 시점부터 할부납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출연금 삭감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출연금 분할납입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현재 정부 부처간에는 업계의 출연금 삭감 주장을 놓고 상당폭의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삼성과 퀄컴이 동기식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해 국내 동기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만큼 정부측으로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권을 줄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추진위측이 요청한 SK텔레콤과 한국통신 등 2세대 지배적사업자와의 차별규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14일 정부에 동기식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25%를 확보할 때까지 차등적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출연금 납입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돼 적잖은 어려움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15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후발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1조1천5백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장기 분할 납입토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삼성과 하나로통신,퀄컴 등이 참여한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 추진위원회''는 16일 정통부를 방문,당초 출연금을 2천2백억원으로 80%정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완화해 할부납입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추진위 대표로 정통부를 방문한 하나로통신 이종명 전무는 "출연금 삭감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서비스 시작 이후 이익이 나는 시점부터 할부납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출연금 삭감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출연금 분할납입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현재 정부 부처간에는 업계의 출연금 삭감 주장을 놓고 상당폭의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삼성과 퀄컴이 동기식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해 국내 동기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만큼 정부측으로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권을 줄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추진위측이 요청한 SK텔레콤과 한국통신 등 2세대 지배적사업자와의 차별규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14일 정부에 동기식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25%를 확보할 때까지 차등적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출연금 납입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돼 적잖은 어려움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