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외자유치.회사채신속인수방안 논란

1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외자유치 및 회사채신속인수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부유출 논란=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는 1백16억달러로 집계됐다"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 기업의 유상증자와 공모를 가능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국부유출 논리로 외국인 투자를 배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제정책을 비판하더라도 국가경제를 망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김기재 의원은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에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부정적 영향도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주력 핵심산업이 외국에 매각돼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약화됐으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고용불안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부터 국내기업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지분매각에 국내기업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해 현대그룹 회사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현대 계열사에 대해 정부나 채권단이 자산실사조사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회생가능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아닌 채권은행단이 현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주식을 51% 이상 갖고 있는 국영은행이니 결국 정부가 돕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이 제도는 회사채 시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후 "그러나 대상기업이 특정기업에 치우쳐 있어 오해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현대 계열사에 신규자금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통신 및 LCD사업은 매각하게 하고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대그룹 처리방향을 제안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