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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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현재의 경제난과 관련, ''정부의 자만''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정치권이 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경제 고위관료로 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는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의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무너졌던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자 정부부처가 자만하고 긴장감이 풀어진 점"이라고 답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선거 등 정치일정이 있다 보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해 정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작년 12월의 경우 예산안 통과가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는 바람에 거의 전 부처가 일을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한후 "당시 열흘 동안 과천(청사)에는 가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이 "정치논리가 경제 전체에 너무 큰 논리로 작용했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같은 논리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자 진 부총리는 지난 총선기간중 최대쟁점이었던 국가채무 논란을 예로 들어 "논쟁을 위한 논쟁이 많으면 정부는 할 일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에서는 외자유치와 회사채신속인수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으로 주력 핵심산업이 외국에 매각돼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약화됐다"며 "국내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를 대폭 개선해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기관의 정부지분매각에 국내기업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 혜택의 80% 가량을 현대계열사들이 받게 됐다"며 "현대의 부실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경제 고위관료로 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는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의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무너졌던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자 정부부처가 자만하고 긴장감이 풀어진 점"이라고 답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선거 등 정치일정이 있다 보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해 정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작년 12월의 경우 예산안 통과가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는 바람에 거의 전 부처가 일을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한후 "당시 열흘 동안 과천(청사)에는 가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이 "정치논리가 경제 전체에 너무 큰 논리로 작용했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같은 논리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자 진 부총리는 지난 총선기간중 최대쟁점이었던 국가채무 논란을 예로 들어 "논쟁을 위한 논쟁이 많으면 정부는 할 일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에서는 외자유치와 회사채신속인수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으로 주력 핵심산업이 외국에 매각돼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약화됐다"며 "국내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를 대폭 개선해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기관의 정부지분매각에 국내기업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 혜택의 80% 가량을 현대계열사들이 받게 됐다"며 "현대의 부실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