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들이 항만건설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5조원대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54억달러 가량의 환적화물처리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모두 41건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94~97년 항만시설 확보율이 64~72.6%에 머물러 막대한 수출차질을 빚었는데도 항만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등 재원 확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도 항만에 대한 투자비율을 늘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항만시설 미비로 수출입화물 처리가 정체되면서 2011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54억2천만달러 상당의 화물처리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 87년 시작된 9개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재정투자가 줄면서 인천북항과 부산신항,광양항,평택항 등 수익성있는 곳에 투자를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 모든 항구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항만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