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주요내용] 부동산 간접투자 '밥그릇싸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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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이날 "건교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늦게나마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재경부가 난데없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뮤추얼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는 건교부와 재경부가 동일한 사업의 관할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후 "재경부가 리츠보다 뮤추얼펀드에 대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부여하면 리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경부안은 오는 2006년까지 펀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후 보유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교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이날 "건교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늦게나마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재경부가 난데없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뮤추얼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는 건교부와 재경부가 동일한 사업의 관할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후 "재경부가 리츠보다 뮤추얼펀드에 대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부여하면 리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경부안은 오는 2006년까지 펀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후 보유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교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