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전용 부동산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준다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여부를 판단하기가 빠르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며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잘못하면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자산운용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투자대상 규제를 완화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재경부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취지는 간단하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잡았거나,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팔려고 내놓은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다수의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자는 것이다.

부동산펀드 도입 외에 부동산투자회사(REITs) 소유한도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은행 신탁계정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적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고 취득세.등록세 감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같은 세제헤택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전문회사들이 운용을 책임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잘되면 부동산 헐값 매각을 막아 구조조정중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문제는 투자자금을 맡아 운용해주는 전문회사들이 얼마나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점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일반경기에 비해 1년이상 후행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목적으로 내놓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기업부동산은 상가나 아파트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도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부동산신탁사와는 달리 주주들이 직접 자산운용을 감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투자가 증권에 비해 장기투자라는 특성상 부실운용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관계당국은 입법과정에서 이같은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