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징병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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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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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도 '그냥 쉽니다'…구직 포기한 청년 백수 120만명
구직을 포기한 2030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31만6000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구직 의사도 없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구직 의사가 없기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지난 2월 '그냥 쉰' 30대는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30대 '쉬었음'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1만~5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4.8%로 6개월째 최고치다.30대 '쉬었음'에는 취업했다가 퇴직한 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쉬었음'과 유사한 30대 실업자를 보면 지난해 기준 취업 무경험자는 3000명에 그쳤지만, 취업 경험자는 14만7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의 경력직 채용 기조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질 일자리 부족 탓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경력직끼리 경쟁이 지배적"이라며 "청년층에 이어 이제 경력직의 '쉬었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30대 '쉬었음' 증가세는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경고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실제로 청년층 '쉬었음' 증가가 본격화할 당시 그 밖의 고용 지표는 호조세였지만, 최근엔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지난달 '쉬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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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직 본채용 거부…구체적 사유 통보 안하면 위법"
법원이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주식회사 B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B사는 2023년 1월 A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기타 실적 등을 이유로 본채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A씨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사내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노동 당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B사가 A씨에게 보낸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는 단순히 업무 능력과 태도를 문제 삼았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수습 사원 평가 결과도 제공되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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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힌다.지난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온 비상행동은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도 오후 1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동십자각까지 행진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1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칠 예정이다.보수 단체인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탄핵 반대·핵무장 촉구 집회를 열고 헌재 인근 현대 사옥까지 행진한다.오후 2시부터는 자유통일당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오후 5시부터는 자유문화국민연합이 현대 사옥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