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는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작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부''다.

그렇다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 자체를 개혁한다는 말이 된다.

만약 전자정부가 정보기술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만으로 구현될 수 있다면 어떤 국가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기존 관행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동시에 수반돼야 전자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 우선 정부 각 부처가 ''정보 독점''에 의존한 정책운용 타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와 달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이젠 시스템에 들어와 정부와 민간이 수평적으로 상호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정보능력''에서 ''조정능력''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 실현은 정부 자체의 구조조정과 ''동시진행형''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재래시스템 선호(legacy problem)''라는 역풍 때문에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처의 기득권을 조종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전자정부 실현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의 각종 인ㆍ허가나 발주 등과 관련, 경제 외적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것은 대민 서비스 확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