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내통신산업을 3개의 종합 통신그룹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과거에도 통신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IMT 2000 동기식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이런 구상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통신 독점체제로 시작한 우리 통신산업은 경쟁도입 과정에서 업체 난립으로 중복 과잉투자에 따른 국가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후발업체의 수익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무선통신의 경우 3개사업자로 재편되긴 했으나 한 때 5개업체가 난립해 통신 과소비를 부추겨 왔고,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7개사업자가 난립해 수천억원이 과잉 중복투자됐다.

시외전화의 경우에도 후발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철수를 검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부작용이 초래된데는 정부가 시장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수익성이 원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책실패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위주 정책에서 종합통신회사 위주로의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정책기조를 선회한 것은 올바른 상황인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통신사업자 위주로의 구조개편은 어디까지나 시장주도로 추진될 일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강요할 일은 결코 아니다.

수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종합 통신사업에 정부가 특정기업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아무리 우량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 그만한 투자를 하고도 살아남을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업계자율 유도방침을 거듭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포철이나 LG를 동기식 IMT 사업자로 인위적으로 끌어 들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동기식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MT 사업에서 동기.비동기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동기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이고 보면 이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지 심각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신산업 구조개편이 특정기업을 동기식 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