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는 신국환 산자부 장관이 전날 상임위 답변을 통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격론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신 장관 발언의 진위를 명확히 파악,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 없이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국전력의 민영화 계획도 집중 논의됐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안=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만약 다른 부처와 협의 없이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면 이는 문제"라며 "올해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의 중대한 변화인 만큼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태 산업자원위원장도 "신 장관의 발언이 기존 가스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일정만 다소 조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21일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하려다 4백49억원의 주식평가손을 입었다"며 "가스 산업의 경우 경쟁 여건이 미비한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민영화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종술 가스공사 부사장은 "신장관의 발언은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해명했다.

<>한국전력 민영화=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정전사태를 교훈삼아야 한다"며 "민간 업자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도 "원자력회사를 별도 공기업으로 두지 말고 한전과 통합,운영한 뒤 필요할 경우 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최수병 한전 사장은 "2년마다 전력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정부가 발전소 증설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발전설비 부족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