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가계 양산...경제회복 '복병' .. '눈덩이 가계부채' 파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계부실이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실업여파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계빚 증가→소비 침체→경기불황 가속화→가계부실 증가→소비자파산 양산→경기불황 장기화''로 이어지는 ''과(過)부채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가계빚 눈덩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기업신용위험을 피해 안전한 가계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비와 주식투자 등을 위한 현금수요가 크게 늘어난 수요측면의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백7조5천억원으로 지난 99년 말 잔액 79조1천억원에 비해 28조4천억원(36%) 증가했다.
특히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급전 조달처인 고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대출은 99년 3조9천억원에 이어 2000년 1∼9월엔 11조8천억원이나 폭증했다.
◇ 가계파산 양산조짐 =한은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나 이자상환비율 등 채무상환능력면에선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개인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88%로 외환위기를 맞은 97년 말의 1백.1%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 수는 지난해 말 2백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꼴인 셈이다.
특히 신용불량자는 연체 뒤 3∼6개월 뒤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의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신용불량자 급증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빚 갚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금융자산이 빚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금융자산.부채 배율(금융자산/금융부채)은 2.5로 미국(4.9)이나 일본(3.3)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 과부채형 장기불황 우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침체 시기와 맞물릴 경우 소비 감소폭을 확대시켜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빚 증가가 소비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져 경기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조명현 교수도 "가계 빚 증가는 확실한 신용점검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린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호일 한은 조사역은 "가계빚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분으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가계빚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실업여파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계빚 증가→소비 침체→경기불황 가속화→가계부실 증가→소비자파산 양산→경기불황 장기화''로 이어지는 ''과(過)부채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가계빚 눈덩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기업신용위험을 피해 안전한 가계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비와 주식투자 등을 위한 현금수요가 크게 늘어난 수요측면의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백7조5천억원으로 지난 99년 말 잔액 79조1천억원에 비해 28조4천억원(36%) 증가했다.
특히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급전 조달처인 고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대출은 99년 3조9천억원에 이어 2000년 1∼9월엔 11조8천억원이나 폭증했다.
◇ 가계파산 양산조짐 =한은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나 이자상환비율 등 채무상환능력면에선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개인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88%로 외환위기를 맞은 97년 말의 1백.1%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 수는 지난해 말 2백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꼴인 셈이다.
특히 신용불량자는 연체 뒤 3∼6개월 뒤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의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신용불량자 급증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빚 갚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는 금융자산이 빚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금융자산.부채 배율(금융자산/금융부채)은 2.5로 미국(4.9)이나 일본(3.3)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 과부채형 장기불황 우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침체 시기와 맞물릴 경우 소비 감소폭을 확대시켜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빚 증가가 소비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져 경기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조명현 교수도 "가계 빚 증가는 확실한 신용점검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린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호일 한은 조사역은 "가계빚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분으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