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 노사관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4차회의에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고용안정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첨단 부품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노사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병균 자유기업센터 원장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노사분규가 하루도 그칠날이 없었다.

기업들이 그동안 임금협상 등 현안이 있을 때만 노사관계에 신경을 썼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기업도 노사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 교섭문화를 정착해 나갈 때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외국투자기업들은 불안정한 노사관계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기가 두렵다고 한다.

반도체 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부품산업을 유치하면 국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고용창출 효과도 높다.

가장 큰 장애물인 노동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 외국기업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노동법 관계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 =노사문제는 대화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부품산업육성을 위해 특정지역 업종에 대해 노동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쉽게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추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박웅서 고합 고문 =폭력과 협박의 노사문화는 산업사회의 현상이다.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노동투쟁이 필요없다.

정부는 실업대책 고용안정 등의 현안에만 골몰하지 말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김 장관 =IT산업은 재론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정부도 단순히 실업대책차원에서 IT인력을 훈련하는게 아니다.

청년실업자들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내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 자유기업원장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보다는 노동자의 입장을 더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구조조정에는 퇴출 정리해고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현행 60일 전으로 돼 있는 정리해고 통보기간을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등 한시적이나마 기업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김 장관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이익이 나면 노사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리=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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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은 22일 다음과 같이 9명의 회원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전광우(국제금융센터소장) 안철수(안철수연구소 대표) 황창규(삼성전자 대표이사) 황두연(통상교섭본부장) 표문수(SK텔레콤 사장) 이상철(한국통신 사장) 강득수(기라정보통신 회장) 조왕하(코오롱 부회장) 강정호(코스닥증권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