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임금 가이드라인 과연 필요한가

경총과 양 노총이 제시한 올해 적정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 격차는 올해 임금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점치게 한다.

작년과 비교하더라도 간격이 훨씬 벌어졌는데,이는 그만큼 노사간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로 통할수 있다.

경총의 3.5%라는 숫자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 생산성 증가범위 이내의 임금인상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같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물가를 GDP 디플레이터 기준 0.7%로 봐 이를 더한 숫자에 취업증가율(1.7%)을 뺀 숫자라는 설명이다.

우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가 제시한 이같은 가이드라인중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실업자가 다시 1백만명선을 넘어서는 등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률에 대한 시각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한다.

현재의 상황은 실업이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형편인 만큼 임금인상률에 대한 주장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올해 임금인상이 새로운 실업촉발요인이 돼선 안된다.

해마다 경총과 양 노총이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과연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 차제에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그 말의 뜻과는 달리 갈등만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논란만 부르는 것은 아닌지, 각 기업 노사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임금인상률은 결국 해당기업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중앙단위 노동단체에서 경상성장률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숫자를 제시한다고 해서 임금이 더 오르고 근로자 복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평균임금상승률이 경총 및 노동단체 가이드라인과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가이드라인으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벌이는 일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