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증시의 동반 하락,파키스탄 터키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구제금융 신청,터키의 금융불안 재연,일본을 비롯한 잇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국제금융환경이 또다시 미궁(迷宮)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1991∼92년초 두차례 에 걸친 유럽통화위기,1994∼95년초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7∼98년초 아시아 통화위기에 이어 ''국제금융위기의 3년 주기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나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변수로 위기 가능성을 알아보는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나 은행의 부실화정도,기업 재무위험도와 같은 미시경제변수로 위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보는 조기경보지수를 산출해 보아도 세계 각국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들어서는 세계자금 흐름도 빠르게 투기화·단기화되고 있다.

이미 헤지펀드는 원금규모가 4천억달러 정도로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러시아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투자자금도 갈수록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몰리고 있어 금융의 질적인 측면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들의 위기대처능력은 어떤가.

우선 개별국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국제수지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각국의 외환보유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의 외환보유고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다.

2선 자금(back-up fac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인접국간의 협조체제(예: 중앙은행간 스와프협정)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재원확보 문제도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오히려 부시 정부 출범 이후 국제관계는 각국의 경제실리 추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국제협조체제도 약화되는 분위기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해온 방안들도 어느 하나 가시화·구체화된 것이 없다.

전세계 결제통화를 미 달러화로 하자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과 공동화폐 도입 논의,차제에 아예 결제통화를 없애버리자는 대안경제론(代案經濟論),변화된 환경에 맞춰 IMF를 대신할 새로운 세계금융기구(WFA)를 창설하자는 방안들이 세계 각국의 경제주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위기재발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9백60억달러가 조금 넘는 외환보유고만이 가시적이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성과다.

이 때문에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뤄지고 있는 모든 평가에서도 이 대목을 첫 번째 치적으로 꼽고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고 이 문제로 어느 경제주체보다 많은 혜택을 보면서 스타가 된 정부이기도 하다.

출범 이후 3년 동안 여러 실정(失政)이 있었으나 국민들로부터 양해가 됐던 것도 이런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다시 국제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될 경우 현 정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남은 집권 2년의 첫 날을 맞는 이 시점에서 굳이 출범 초기의 마음가짐(初心)으로 돌아가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느 경제주체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