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한 실업보완대책을 보면 안도하기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실업대책이 비슷한 내용의 재탕뿐이라는 비난여론도 그렇지만, 한달이 멀다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아도 실업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우울한 현실 때문이다.

특히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층과 40∼50대 중년층 실업자 급증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이번 보완대책은 청년실업자의 정보기술(IT) 인력화, 그리고 중년층의 창업지원과 전직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실업자 2만명에 대해 IT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 1천개사에 한해 5천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급보증도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올 1월 청년 실업자수가 24만9천명, 중장년 실업자수가 31만9천명으로 한달전보다 각각 3만4천명, 4만6천명씩이나 증가했고 올해 대졸자 49만명중 16만명이 취업을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감안하면 당연한 대책이라고 하겠다.

정부측은 1천9백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실업자 5만8천명, 중장년 실업자 11만2천명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난 1월 4.6%까지 치솟은 실업률이 연평균 3%대로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시에 오는 2005년까지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IT분야의 인력부족 현상도 상당히 완화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당국의 기대가 충족되려면 한두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우선 재취업 교육이건 창업지원이건 공급자인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기목표를 달성하기에 급한 나머지 물량위주로 시행한다면 실업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취업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 챙기기에만 바쁘고 재취업 훈련을 받은 실업자들의 관계분야로의 취업률이 기대 이하라는 통계조사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가지는 실업대책을 뒷받침할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상승세가 둔화돼 올해 실업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올해 실업예산이 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올초부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재원문제는 아랑곳 않고 마구 쏟아 놓은 각종 실업대책들은 처음부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실업문제에 강력히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