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대출이 급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달 13명으로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25일까지 12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1월 9명,2월 3명에 머물렀던 개인파산 신청자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일 제2차 기업퇴출발표 이후 경기위축과 함께 실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파산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회계결산과 주총을 앞둔 은행들의 카드빚 독촉이 심해지면서 지난주에만 무려 6명이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주 파산을 신청한 A씨는 사업장이 부도를 맞고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카드사측의 상환독촉을 견디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97년 한해 총 14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IMF 경제위기이후 폭증해 98년 2백50여건,99년 3백여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87건으로 급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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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소비자파산=소비자파산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다.

소비자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은 복권이 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의 위치에 서지 못하는 등 각종 법률상의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