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사법처리 '주저주저'..당론 못정해 내달로 연기될 듯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를 거쳤으나 당론을 확정짓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열린 총재단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지지하되 주사처방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올 때까지는 법사위에서 법안심의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이처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결정해 통과시킨다는 원칙만 확정했을 뿐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여부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혼선을 빚었다.

당정협의에서 최선정 보건복지장관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 이어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자민련과 공조한 뒤 주사제 제외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앞서 열린 당정협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김영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의 보완책은 주사제의 분업제외를 전제로 한 것이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주사제의 분업제외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7일 자민련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확대당정회의를 개최,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