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공공개혁의 일단계 마무리 시점이 됐지만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공적자금투입금융회사 등 상당수 공공기관이 아직도 구조개혁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즉각 개선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무작정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시간벌기에 나서 정부의 개혁의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과 연계, 개혁을 촉구해온 66개 공공기관중 46개 기관이 개혁과제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돼온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학병원이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미개선 기관중 일부에서는 3월부터 시작되는 단체협상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책연구소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6개 기관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와 유급연월차수당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지원 방식을 바꾸지 않고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등 11개 기관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예산배정을 계속 하지 않는 한편 감사원에 재감사 요청을 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