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부문 개혁 시한으로 잡은 2월말이 지났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동안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했지만 대우자동차와 현대투자신탁 처리,2차 은행합병과 공적자금 회수,공기업 경영혁신 등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가 많다.

장세진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간여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상시 개혁이 가능해지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법과 제도마련엔 성과=기업개혁 분야에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졌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결합재무제표 도입,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상시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됐다.

금융 분야에선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됐으며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지주회사의 탄생도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과 노동부문에선 준조세 정비,규제개혁,원칙에 입각한 노사갈등 해결 등이 성과로 꼽힌다.

◇각론에선 미흡한 점 많아=2월말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도 산적해있다.

대우자동차 등 부실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하며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가로막는 도산3법도 통합해야 한다.

채권단 주도로 이뤄지는 상시퇴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대한생명 등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와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금융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등도 3월 이후 해야 할 일이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배제와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남아 있는 5개 공기업 민영화,날로 비대해져가는 정부조직 축소,늘어만 가는 규제 총량 제한 등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 시장간섭 줄여야''=전문가들은 이제 개혁의 장·단기 과제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시장 간여를 축소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천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4대부문 개혁은 큰 그림 없이 개개 부문에서 진행됐다"며 "경제개혁의 남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상시개혁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려면 개혁 주체인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