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지원대책특위는 28일 개발부담금 문예진흥기금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줬던 준조세성 부담금의 폐지와 신설 방지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기본법에는 부담금의 범위를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징수·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의 신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