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제2냅스터' 움직임 .. 음반協 '소리바다'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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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MP3 음악교환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미 법원이 음반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법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2의 냅스터 사건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국내 음반제작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지난 1월말 회원들간에 서로 원하는 음악을 찾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는 3∼4개로 소리바다는 현재 정식회원만 3백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사이트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이달들어 음반산업협회 직원 등 고소인측과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28)씨 등 피고소인을 두 차례씩 조사했으며 소리바다의 사이트 운영이 음반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중이다.
음반산업협회측은 소리바다가 작년 5월 중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음반 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이트 운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서버에 음악 목록과 ID 등을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냅스터와는 달리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국내 음반제작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지난 1월말 회원들간에 서로 원하는 음악을 찾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는 3∼4개로 소리바다는 현재 정식회원만 3백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사이트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이달들어 음반산업협회 직원 등 고소인측과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28)씨 등 피고소인을 두 차례씩 조사했으며 소리바다의 사이트 운영이 음반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중이다.
음반산업협회측은 소리바다가 작년 5월 중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음반 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이트 운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서버에 음악 목록과 ID 등을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냅스터와는 달리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