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왜 이러나 .. 민생.개혁법 등 갈팡질팡

''강한 여당''을 표방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작 중요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뒷짐을 진채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약사법 교육공무원법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들이 공동여당은 물론 당정간에도 제대로 의견조율을 못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번번이 제동에 걸리자,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민주당은 당론 결정을 제때 하지 못하다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었다.

게다가 사후 대책회의에서도 매번 입장을 바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크로스보팅(자유투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가 책임회피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당 지도부의 ''늑장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5세로 다시 환원하자는 개정안을,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 민주당을 코너에 몰아넣었는데도 당 지도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는게 이들의 불만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민련 안에 동조할 뜻을 내비치며 상임위에서 표결을 강행하려 했지만 당 지도부는 자민련과 의견조율을 제대로 못해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 정부의 개혁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지도부는 한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일갈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순형 의원은 "당 지도부는 개혁의 견인차가 아니라 걸림돌"이라며 당 지도부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이어 "강한 여당은 대야,언론, 국민에게 강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하는데 공직사회는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다"며 김중권 대표의 ''강한 여당론''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많은 의원들은 "지도부 대부분이 대권주자군에 들어 있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며 통일된 당론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 확대만 노리다 보니 당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