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언론세무조사결과 발표 고심..'정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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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제쯤 답방할 것 같은가.
"아직 결말이 안났다.
온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서두르지 않는다.
내가 3월에 미국에 가고 김정일 위원장이 4월에 모스크바에 가니까 자연히 (답방 시기는) 그 이후가 되는데 언제 될지는 절충을 해봐야겠다"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
통일 문제는 20년이나 30년 후를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목표다.
지난해 6월 북한에 갔을 때 북측은 주한미군 주둔을 이해해주는 등 많은 양보를 했다.
대북 퍼주기론도 사실이 아니다.
국회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퍼주는 게 아니다.
민간 경제협력은 기업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부패척결에 강력한 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
부패방지법 제정이 안되는 이유는.
"반부패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뿐 아니라 돈세탁방지법도 통과시키겠다.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다.
돈세탁방지법은 OECD의 요구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부가 척결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로 시끄럽다.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말도 있고 정당한 세무조사라는 말도 있다.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국민의 90% 이상이 공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정부로서 고민스럽다.
법과 국민여론이 충돌하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감옥살이도 수십년 했다.
언론은 정부가 길들인다고 맘대로 되지 않는다.
역사의 평가를 받으려는 입장에서, 국민이 눈을 뜨고 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언론사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언론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80% 이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결말이 안났다.
온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서두르지 않는다.
내가 3월에 미국에 가고 김정일 위원장이 4월에 모스크바에 가니까 자연히 (답방 시기는) 그 이후가 되는데 언제 될지는 절충을 해봐야겠다"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서두르고 있지 않다.
통일 문제는 20년이나 30년 후를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목표다.
지난해 6월 북한에 갔을 때 북측은 주한미군 주둔을 이해해주는 등 많은 양보를 했다.
대북 퍼주기론도 사실이 아니다.
국회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퍼주는 게 아니다.
민간 경제협력은 기업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부패척결에 강력한 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
부패방지법 제정이 안되는 이유는.
"반부패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뿐 아니라 돈세탁방지법도 통과시키겠다.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다.
돈세탁방지법은 OECD의 요구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부가 척결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로 시끄럽다.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말도 있고 정당한 세무조사라는 말도 있다.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국민의 90% 이상이 공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정부로서 고민스럽다.
법과 국민여론이 충돌하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감옥살이도 수십년 했다.
언론은 정부가 길들인다고 맘대로 되지 않는다.
역사의 평가를 받으려는 입장에서, 국민이 눈을 뜨고 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언론사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언론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80% 이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