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보고회] "기업구조조정 상시체제 전환" .. 김대통령 지시내용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기업 금융등 4대부문의 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등 경제각료들에게 향후 경제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기업 구조조정을 시한부가 아닌 상시체제로 전환,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4대 개혁과정에서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나타난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기업의 상시개혁과 함께 디지털산업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보화를 농업등 모든 분야에까지 접목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산업국가를 이룩해 나가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4대 개혁의 틀이 마련된 이후의 ''시장경제 작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대한 원칙으로 ''정부 불개입''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시장기능에 맡긴다 해놓고 개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엔 불가피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게 김 대통령의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을 때마저 ''개입''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민영화가 시급함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은행 민영화를 가능한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지 않고 민간에 넘기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은행이 민영화되기 전이라도 은행의 인사와 대출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