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각종 환경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창인 박사는 최근 선진국들의 환경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환경조치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정과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며 "만약 무역제한 및 보호무역주의적 의도라면 미리 대응할 겨를도 없는 수출국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우선 주요 선진국의 환경정책 및 조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나 경계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이 취하는 환경관련 규제조치들 하나하나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런 조치들이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이를 피하거나 우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패턴이 선진국들의 환경조치에 대응력이 강해지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수출구조를 환경친화적 제품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급측면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환경기술이나 제품의 수요를 부추기도록 수요측면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정책 역시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입이나 퇴출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무역과 환경의 연계성이 십분 고려돼야 한다.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도 환경분야를 감안해야 한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