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금번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구상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 직접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 견해를 미국 지도층에 설명하고 이해와 공감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곧바로 우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분야와 경제분야를 막론하고 한·미 양국은 기본적인 목표에 있어서 입장을 같이 하는 동맹관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을 위시한 방법론상의 미묘한 차이가 양국간에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조기 해소가 요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방향선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북 정책의 기조는 북한 지도층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공화당 정부 내에서는 핵 및 미사일 개발포기의 검증 등 북한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만 북·미 관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한.미간의 조율이 필요한 또 다른 주요 현안은 통상분야다.

지난 4∼5년간 잠잠하던 한.미 통상마찰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경기의 하강,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대미 무역흑자의 확대, 한국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미국 경쟁업계의 불만 등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한국시장 개방확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개입 축소요구 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연 7백억달러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소간의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지적인 갈등이 양국간의 교역동반자 관계의 근본을 위협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의 와중에서도 대외개방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한국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는 교역상대국들의 부정적 인상은 현저히 개선됐다.

또한 구조조정의 핵심부문인 금융 자율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내부거래의 규제 결과 덤핑수출 및 소나기 수출의 소지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출이 큰 기여를 했음을 상기하고,해외 수출시장 관리차원에서 국내시장도 계속 개방하여야 하며, 금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개방의지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이 철강 등 경쟁력 쇠퇴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요구 또한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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