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재검토 촉구 .. 국회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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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는 5일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날 새만금호의 만경강 수역이 홍수기를 뺀 연간 2백66일동안 강물을 모두 외해로 방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도 목표수질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간을 갖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새만금 사업 추진 여부를 추후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총리실은 환경부의 1차 수질 예측결과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오자 수질예측을 재차 지시했으나 그래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관조사단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다 시민단체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이호웅 의원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정부내에 새로운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 조사활동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조사 기간중 이미 구축해놓은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해선 이에 대한 보강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만경강 물의 상당부분을 바다로 직접 빼고 축산 사육 두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만경수역은 5급수 이하가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새만금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락기 의원도 "총리실에서 보완책으로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11년부터 간척지 거주 인구를 줄이고 군산 부근의 대규모 축산단지 농가를 전주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사실이냐"며 "거주인구를 줄이는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정치논리에 떠밀려 경솔하게 사업재개 결정을 내려선 안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의원들은 이날 새만금호의 만경강 수역이 홍수기를 뺀 연간 2백66일동안 강물을 모두 외해로 방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도 목표수질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간을 갖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새만금 사업 추진 여부를 추후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총리실은 환경부의 1차 수질 예측결과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오자 수질예측을 재차 지시했으나 그래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관조사단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다 시민단체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이호웅 의원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결정을 일단 유보하고 정부내에 새로운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 조사활동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조사 기간중 이미 구축해놓은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해선 이에 대한 보강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만경강 물의 상당부분을 바다로 직접 빼고 축산 사육 두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만경수역은 5급수 이하가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새만금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락기 의원도 "총리실에서 보완책으로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11년부터 간척지 거주 인구를 줄이고 군산 부근의 대규모 축산단지 농가를 전주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사실이냐"며 "거주인구를 줄이는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정치논리에 떠밀려 경솔하게 사업재개 결정을 내려선 안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