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 중단 위기

대한주택보증이 2000년 결산에서 1조원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자본금 확충계획이 표류하고 있어 분양보증 기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분양보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편법''을 쓸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이 회사는 건설사 연쇄부도 여파로 지난 한햇동안 1조8천3백52억원의 손해를 입어 2000년 말 순자본이 마이너스 1조1천1백69억원에 달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기자본의 70배 한도 내에서 분양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결과가 확정되는 주총일(28일 예정)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사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