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수익증권 '정통부 환매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통부는 6일 법무부를 통해 대우증권을 상대로 1천7백3억7천여만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수익증권을 매입한 금융기관들이 환매를 지연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매대금 청구소송은 있었지만 정부기관이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1
"용산 이무기가 지X발광"…비상계엄 비판 '시국미사'에 발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성경에 나오는 요한 묵시록에 빗대 비판한 김용태 신부의 발언에 뒤늦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김 신부는 용산을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으로, 비상계엄을 '지X발광'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통쾌하다"는 찬사를 보낸 반면, 여권 지자자들 사이에선 "과한 표현"이라는 반발이 나왔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9일 주교좌 대흥동 성당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국기도회를 열었다.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신부는 묵시록의 하느님과 용이 싸우는 대목을 설명한 후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고 설명하자 미사에 참석한 일부는 크게 웃거나 박수를 쳤다. 유튜브에서 10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관련 콘텐츠도 있을 정도로 김 신부의 발언은 화제가 됐다.김 신부는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라며 다음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사전도 찾아봤다는 그는 "지X발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X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XX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김 신부는 "2024년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
-
2
'충주맨' 김선태 "공무원 연봉 5000만원…공개 후 욕먹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연봉 공개 후 일부 대중에게 욕을 먹었던 사연을 공개해 화제다.2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 주무관은 최근 웨이보 예능 '피의 게임 3'에 출연했다가 출연진의 연봉표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곤경에 처했다고 밝혔다.김 주무관은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연봉표를 보면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다"며 "방송에서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공개했더니 이슈가 됐다"고 운을 뗐다.그는 "어떤 분은 받는 돈이 적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뭘 했다고 5000만원이나 받냐'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타 출연자 중에선 연봉이 15억원, 5억원인 분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연봉이 공개된 후 저에게 욕하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토로했다.공무원과 방송인 사이에서 수입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아예 체감이 안 된다"며 "다른 방송인 분들과 촬영하면 그분들 수익과 비교할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주무관은 최근 이사에 성공했다며 "충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갔다"고 뿌듯해하기도 했다.이날 김 주무관은 얼굴이 알려지기 전 민원인에게 침 맞은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침 뱉으시길래 피해 옷에 맞긴 했다"며 "다른 이유는 없고 원칙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진 민원인이 그럴 때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주무관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충주시'는 76만9000명가량의 구독자를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김 주무관이 촬영, 기획, 섭
-
3
서울에서 애 낳으면…"산후조리원 특실 2주에 764만원"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전국 평균 대비 최대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에서 2주 기준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비용은 약 478만원으로 전국 평균 347만원보다 131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실은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 504만원과 비교해 260만원 더 지불해야 했다. 일반실과 특실 모두 전국 평균 대비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된 것.시는 올해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요금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뿐이었다.서울시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산후조리원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비싼 가격에도 계약해제와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이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으로 전체의 50.5%, 계약 불이행 181건으로 18.5%의 비율을 차지했다.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