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미래산업' 리포트] (23.끝) (좌담회) '3T'에 國運걸어야

한국경제신문사와 전경련 지식경제센터는 원단 공동기획 시리즈로 연재한 "미래산업 리포트 21"을 끝내면서 각계 전문가들과 "어떻게 미래산업 기술을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이후 기술혁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시리즈가 시의적절하게 연재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미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참석자 ]

<> 김칠두 <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 >
<> 황우석 <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
<> 이창원 < (주)한메소프트 대표 >
<> 안현실 <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
<> 사회:이승철 < 전경련 지식경제센터 소장 >

---------------------------------------------------------------
△ 이승철 소장 (사회) =이번 시리즈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 김칠두 국장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은 금융 논리로만 진행됐다.

앞으로는 최소한 5∼1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리즈는 시의적절했다.

△ 사회 =중요한 것은 미래 핵심기술의 산업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해 보자.

△ 이창원 대표 =요즘 소프트웨어 산업이 뒤처져 있다.

벤처기업 활성화로 무선통신 분야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으나 역사가 일천하다.

기술인력 부족이 큰 문제다.

△ 황우석 교수 =BT(생명공학 기술) 산업의 중요성을 논하기보다 국가가 지향하는 생명산업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 보자.

지난해 7개 부처에서 생명공학 연구개발(R&D) 예산으로 모두 2천1백45억원을 썼다.

올해는 이 분야 예산이 3천2백80억원으로 작년 대비 45%나 늘어났다.

이런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부처간에 역할 분담과 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사회 =정부 부처간에 어떤 식으로 생명산업 관련 업무 영역을 조정해야 하는가.

△ 황 교수 =기초 기술은 과학기술부가, 순수 농업과 식량생산은 농림부, 산업은 산자부, 의료는 복지부, 환경은 환경부가 각각 맡아야 한다.

관련 부처와 산하 기관이 경쟁이나 하듯이 한정된 생명공학의 고급 인력을 뽑다 보니 과잉 스카우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생명산업발전위원회 기능을 종합해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

△ 사회 =전자상거래 등 IT(정보기술) 쪽도 관련 부처가 많아 재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 김 국장 =정보통신부는 통신라인 설치와 관련된 분야, 산자부는 기기를 만드는 분야를 맡고 있다.

중복 투자는 최소화해야겠지만 여러 부처에서 행정 수요가 생긴 유망 산업을 서로 하겠다고 하면 해당 분야가 발전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 안현실 위원 =어느 나라나 부처간에 업무를 분담하지만 우리는 총론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BT와 IT 분야 총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1개 부처 예산은 파악하나 국가 전체의 신기술 R&D 예산 통계를 집계하지 못한다.

개별 부처의 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취약하다.

유망 신산업을 놓고 국가간에 통상 마찰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각 산업에서 우리의 강점이 뭔지 찾아내 특과 분야를 키워야 한다.

△ 사회 =한경과 전경련이 공동 선정한 21개 미래산업은 전혀 새로운 산업을 하자는게 아니다.

기존 제조업을 IT BT NT(초정밀기술) 등 ''3T''로 무장해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 이 대표 =일견 맞는 말이다.

하지만 기존 산업을 효율화하는데 그치면 부가가치가 낮다.

반면 새로운 것은 부가가치가 높다.

민간업계도 1∼2년동안 팔아먹을 기술만 수입하고 있다.

기술 인프라의 8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 자기 기술은 없고 남의 기술만 빌려오고 있다.

△ 김 국장 =국책연구소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도 미래산업에서 선진국의 10년전 기술을 따라잡는 전략 대신 틈새시장이라도 앞서가야 한다.

신산업에선 선진국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베껴선 안되고 같이 뛰어야 산다.

△ 사회 =아무래도 미래 핵심기술의 전문 인력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기초 교육을 하는 대학과 첨단 연구를 하는 연구소의 양대 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황 교수 =연구개발자들이 앞다퉈 벤처기업을 창업하다 보면 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대학은 창업과 경영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교육도 기술도 경영도 모두 잃을 위험이 있다.

△ 안 위원 =연구 인력이 상아탑을 뛰쳐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보상 시스템이 없는게 문제다.

유망산업 투자전략을 인센티브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 김 국장 =IT BT NT 등에서 공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간의 차이를 비교해 공적 수익률이 높은 BT 등에는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사회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사람이 문제인데 기업이 사람을 뽑아 가르치는 교육 비용이 4년간 대학 교육비보다 많은게 현실이다.

△ 안 위원 =한국은 대학 진학률로만 따지면 엄청난 선진국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곳엔 사람이 없고 꽉찬 데는 넘치는 형국이다.

근본 원인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따로 놀고 있다는데 있다.

미국을 보면 인력 정보축적(DB) 시스템이 잘돼 있다.

졸업 후 움직이는 인력 정보를 정리,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추이를 추적한다.

우리도 20년 뒤의 인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해야 한다.

정리=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