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새 국책연구원像 정립하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상 첫 공채원장으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이 선임됐다.

사상 처음으로 공채절차를 거친데다 그가 대통령 경제수석과 재경부장관을 거친 고위관료 출신인 점, 지난 총선에 출마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KDI의 위상과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원장 선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고위경력을 가진 거물원장의 취임에 따른 KDI의 위상강화는 물론이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임이라는 견해도 있었던데 비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가 첫 공채원장 시대를 맞은 KDI의 진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KDI가 갖는 상징성과 역할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개발연대에서는 싱크탱크로서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로 넘어 가면서 KDI는 역할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정부의 정책개발 수요감소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구기관이 설립되면서 KDI의 위상과 역할도 이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적절히 대응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정부정책 비판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차제에 입장정립이 있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의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와 동일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기능은 아무래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정책혼선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고 정부정책의 자기부정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경제정책이 정치논리나 정권적 시각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단호히 비판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의 비판은 오히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정부정책이나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산하기관 쯤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된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한편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부와 KDI는 신임 원장취임을 계기로 ''비판적 동반자적 관계'' 복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KDI도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