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對北 공조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간의 7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전통적 안보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북문제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던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우리로선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미사일 및 핵, 북한지원 문제 등으로 자칫 파열음이 날 수도 있었을 사안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된 것은 한.미간의 뿌리깊은 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부시의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은 큰 위기를 맞는 듯 했다.

''힘의 논리''를 내세운 미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는한 일방적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표명해 왔다.

게다가 한.러 정상회담에서 NMD(국가미사일방어) 체제문제가 돌출돼 파문이 확산됐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나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정책 목표와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현안이 깨끗이 가셔진건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안보·외교라인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을 뿐더러 대북정책의 ''기본 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한.미간의 공조는 분명하게 천명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딱히 정리된 건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아직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사일 수출에서 투명성과 가시적인 조치를 받아내겠다는 다짐으로 여겨진다.

바꿔 말하면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여부는 북한이 해야할 몫으로 남아 있다.

미국이 원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할 경우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가 솔솔 풀려갈 수 있으나, 만일 껄끄러워진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될게 뻔하다.

특히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걸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의 기본 축(軸)은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는 지혜를 짜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