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국가방첩센터(NACIC)가 의회에 제출한 2000년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일부국가를 산업스파이 요주의국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명시적으로 거명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기업이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스파이를 둘러싼 마찰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점에서 보면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냉전시대의 첩보전을 위한 자원들을 경제 및 산업정보를 획득하는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마저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표적이 되고 있는 미국의 유망기술 리스트까지 적시했다.

이처럼 산업스파이 문제를 안보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데다 포천지 5백대 기업들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의회는 물론 부시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게 틀림없다.

사실 미국은 산업스파이 문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나 일본 등은 부당경쟁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별도의 영업비밀법과 지난 96년에 발효된 경제스파이법까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제스파이법이 작년에 대만 기업인을 상대로 처음 적용됐다는 점이다.

산업스파이와 관련해 미국은 정부와 기업간에 유ㆍ무형의 밀착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을 특히 주시한다.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NACIC는 3월 주요 동향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정통부와 산자부 등이 미국 현지에 벤처지원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어쨌든 미국측의 이런 조류를 감안해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과 정부기관은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내부는 외국의 산업스파이에 대해 얼마나 대응력이 있는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