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한 40조원의 추가공적자금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항목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다.

어떤 곳은 남고 다른 곳은 턱없이 부족해 땜질이 불가피하고 자칫하면 40조원 외에 또 추가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정경제부 내에서 제기될 정도다.

감사원도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적자금 감사에서 공적자금 조성규모및 집행의 적정성을 중점 감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한지 불과 3개월여만의 논란이다.

◇ 얼마나 다르나 =재경부는 지난해 10월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소요내역을 밝히면서 한빛 서울 등 6개 부실은행의 클린화를 위해 6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실제소요액은 이보다 1조원이 많은 7조1천억원으로 드러났고 재경부는 은행충당금 적립지원용으로 잡아 놓은 1조원을 6개은행 출자용으로 전용해야 했다.

영남 중앙 등 부실종금사 손실보전용으로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론 2조5천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규모에 대한 파악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다.

반면 부실신용금고 정리엔 4조3천억원을 잡아놨으나 2조7천∼2조8천억원에 그칠 것이라는게 예금보험공사측의 추산이다.

◇ 짜맞추기식 집행 우려 =공적자금 조성당시 국회에 제출한 소요내역과 실제 지출내역이 달라지면서 짜맞추기식 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6개 부실은행에 대해선 은행 충당금적립 지원용으로 계획한 1조원을 전용해 쓰기도 했다.

또 신용금고 등 부실서민금융기관 정리에 잡아 놓은 공적자금을 하나로종금 등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곳에 끌어다 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선 부실을 밝혀내기 보다는 아예 덮어버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원인 =우선 금융기관 부실규모에 대한 구체적 조사없이 책상에 앉아 공적자금 소요액을 조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성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전제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대충 계산해 놓고 공적자금 조성한도를 이보다 부풀려 국회에 제출한 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실신용금고 정리에 필요한 공적자금 계산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6%인 38개 부실우려기관중 30%가 퇴출되고 BIS비율 1% 미만인 곳은 모두 퇴출된다는 전제로 4조3천억원을 잡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적자금이 필요할지를 계산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국회에 공적자금 추가 조성 동의안을 낸 지난해 10월까지 2년8개월동안 정부는 무엇을 조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