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개방.개혁 의지 .. IBRD 가입의사 표명 의미

북한이 최근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IBRD)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지난달 27일부터 3월4일까지 북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던 한성렬 외무성 부국장이 이달 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가입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IMF 및 IBRD 관계자들과 가진 두차례 면담에서 IBRD에 가입할 경우의 혜택, 차관 등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절차,두기관 합동조사단의 북한파견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IBRD에 가입할 경우 연간 10억∼45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IBRD 가입의사 표명은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북측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IBR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특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돼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많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 편입과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것으로 보고 IBRD와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