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16대 총선기간중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한나라당 이경재 전 의원이 민주당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과 한나라당이 금품살포 등 혐의로 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 의원의 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역구 관할 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러나 민주당 김성호(강서을) 신계륜(성북을) 이훈평(관악갑) 의원과 한나라당 전용원(경기 구리) 박명환(마포갑) 박종희(수원 장안)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김문수(부천 소사)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